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595 - 644 (50page)
- DOI
- 10.38131/kpilj.2021.12.27.2.59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사법이 전면개정된 후 20여년의 기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상황에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국제사법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계약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관련한 국제사법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당사자의 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관한 국제사법 제25조와 관련하여서는 묵시적 선택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명확히 하였고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순수 국내계약과 관련하여 강행규정을 제한적으로 재량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객관적 연결에 의한 준거법 결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26조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밀접한 관련에 의하는 일반조항, 특징적 이행에 기초한 추정규정, 예외조항이라는 순차적 구조의 불분명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징적 이행자의 상거소에 의하도록 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련에 의하도록 구조적 변경을 제시하였다.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 제27조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계약으로 취급되기 위한 세 가지의 요건을 두 가지 요건으로 정비하고 운송계약과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의 다른 국가에서 배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소비자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안을 하였다. 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사법 제28조와 관련하여서는 일상적 노무제공지라는 연결점을 넓게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그로부터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라고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한 국제사법 제29조와 관련하여서는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그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문언을 정비하였다. 이 논문에서의 입법적 제안이 그 동안의 상황변화에 부응하여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국제사법의 형성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국제거래의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당사자자치에 의한 준거법 결정
Ⅲ. 객관적 연결에 의한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
Ⅳ. 소비자계약
Ⅴ. 근로계약
Ⅵ.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종혁 / 2021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직접적용에 관한우리 재판례에 대한 관견 / 국제사법연구 27(1):211~272
정병석 / 2021 / 국제해상법 분야의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쟁점 / 국제사법학회 제151회 정기연구회 자료집
최흥섭 / 2020 / 유럽연합(EU)의 국제사법 / 부크크
Briggs, Adrian / 2008 / Agreements on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Clarkson, C. M. V. / 2011 / The Conflict of Laws / Oxford University Press
정병석 / 2021 / 국제해상법 분야의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쟁점 / 국제사법학회 제151회 정기연구회 자료집
최흥섭 / 2020 / 유럽연합(EU)의 국제사법 / 부크크
Briggs, Adrian / 2008 / Agreements on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Clarkson, C. M. V. / 2011 / The Conflict of Laws / Oxford University Press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7-00012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