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4)
2018
2007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 참여정부 정책의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최병호
,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12
학술대회자료
재정형평화 교부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 부동산교부세제도와 자치구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최병호
,
정종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08
학술대회자료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과제 : 지방세 중심의 구조와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를 중심으로
최병호
,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06
학술대회자료
재정형평화 교부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 부동산교부세제도와 자치구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최병호
,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04
학술대회자료
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 모색
최병호
한국지방재정논집
2007.04
학술저널
부동산 거래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
최병호
응용경제
2007.01
학술저널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기준세율제도와 수입인센티브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노력과 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양 제도의 역할 분담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적화 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분석과 그에 근거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자치단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세율제도는 차별화된 세수노력을 유인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장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세율은 1에 가까운 값으로 인상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둘째, 기준세율의 인상과 함께 수입인센티브제도가 명시적인 세수노력 유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비대칭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센티브의 강화에 따른 재정형평화의 저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