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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찬 (홍익대학교)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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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기업의 유효한계세율 모델을 통한 이론적 분석과 계량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분석과 회귀분석 모두에서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다. 회귀분석에서는 그 뿐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액도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바 이것은 유효한계세율 모델에서의 비교정태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수혜대상 투자가 자주 변하여 왔고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가 재도입을 하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는 점과 두 번째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수혜대상 투자의 범위가 전체 설비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좁아 투자를 촉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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