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후변화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기후시장의 형성과 자연의 자본화 전략

윤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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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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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풀어야 할 21세기 최대의 지구적 환경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0여년에 걸쳐 국제기후변화협상이 진행되어왔다. 미국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서명철회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의 실천을 위한 본 합의(Bonn Agreements)를 채택함으로써 기후변화 억제를 향한 지구적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합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합의했느냐의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글은 교토의정서와 본 합의가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재의 국제적 합의가 갖는 본질과 한계에 주목한다. 기후변화 협상을 이끌고 있는 지배적인 주장은 시장과 배출권 개념이 부재하여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폐기·축적되어 온 결과 기후변화가 촉발된 것이기에 배출권이 배분되고 시장이 형성되어 시장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적합한 과학기술이 개발될 때 대기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국제협상 과정을 통해 획득한 합의는 결국 효율성이란 경제원리에 근거해서 자국 내에서의 감축노력을 수행하든 공동이행이나 청정개발체제를 통하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여분의 배출권을 획득하고 이를 기후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전략은 국가간 형평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에 대한 접근 자체를 상품화시키는 것이며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자연을 자본화하는 전략이다. 현재의 국제 기후변화정책은 생태적·사회정의적 관점보다는 경제적·기술적 관심에 사로잡혀, 기후변화의 문제가 현 산업사회의 사회-자연관계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데 대한 근본적인 반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Climate change became the most urgent global environmental problem in this new millenium. As a result of about 10-year efforts of international negotiations, recently the global community has reached the Bonn Agreements to enact the Kyoto Protocol without the U.S. participation. Even though agreement itself is important, what was achieved through international climate negotiations is also important. While this paper recognizes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both the Kyoto Protocol and the Bonn Agreements, it pays attention to the substance and limits of the current outcome of international climate negotiations. The dominant argument leading international climate negotiations is that the absence of the market and property right to the atmosphere has led to excessive accum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atmosphere triggering climate change. Therefore, distribution of emission rights and intelligent design of climate markets are suggested as the most efficient response to climate turbulence. Proper market signals and a concert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ffort are viewed as appropriate means for an efficient regime of atmospheric use. In brief, the essence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agreement is efficient emissions reduction through climate markets, in which the emission permits can be traded between countries with extra permits achieved through domestic reduction efforts and/or joint implementation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countries in short of allocated reduction targets. However, this strategy is likely to commodify the access to the atmosphere and capitalize nature based on the logic of capital, while ignoring equity between countries. The root cause of climate change is not the absence of the market but distorted relation between society and nature. Current internation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lacks ecological and social justice concern captivated by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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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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