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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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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님비시설과 핌피시설의 입지갈등은 정책의 특성상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 갈등해소전략이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각의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님비시설 입지갈등사례로는 울산시 북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핌피시설 입지갈등사례로는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유치사업을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님비시설과 핌피시설 입지정책의 추진경위 즉 추진배경 및 성격, 갈등전개과정, 갈등종결과정에서 사례분석 변수를 선정하였다. 먼저 시설추진배경 및 성격에서의 차이점은 시설이 가지는 외부효과를 들 수 있으며, 갈등전개과정에서 갈등종결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이슈화한 주요 행위자, 갈등의 정도, 중앙정부의 개입여부, 이슈확산여부, 이슈의 전환, 갈등종결방법과 갈등종결의 결과 등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님비시설과 핌피시설의 입지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님비시설 입지정책의 경우 부정적 외부효과의 외부화를 핌피시설 입지정책에 있어서는 외부효과의 내재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님비시설의 경우 피해자는 소수인데 비해 수혜자가 다수인 반면 핌피시설의 경우 특히 국책사업인 경우에는 수혜자가 소수인데 반해 수혜를 입지 못하는 집단이 다수인 경우가 많다. 정책의 성격을 고려 해 보았을 때 님비시설의 경우 공익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 여길 경우 갈등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제기되므로 무엇보다 정책추진과정에서 민주성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핌피시설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이므로 공정성·형평성의 확보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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