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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병천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83 - 2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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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도 이후,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를 단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와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한 분석대상은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과정, 평가결과이다. 비교대상별 분석단위는 평가관련 연구자 및 평가현실에서 평가제도의 실효성 저해 요인으로 계속적인 지적이 되어 온 것들을 토대로 설정하였다. 이는 프랑스의 경우에, 이와 유사한 문제 또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과 전략을 채택하여 대처하고 있는지, 이는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방법과 전략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의 문제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함에 비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의 분석단위를 기준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최근의 프랑스 평가현실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평가 중심의 ‘통합성과관리제도’ 구축과 2006년도에 새로이 도입예정인 ‘통합국정평가제도’에의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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