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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기헌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31 - 3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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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사례는 1997년 결정된 정책에 정부, 정보통신업체, 방송기술노조,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전에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주체가 정책과정에서 갈등하고 타협하는 모습이 잘 나타난 사례이다. 디지털 방송정책은 1997년 정보통신부 주도하에 출범한 디지털 지상파방송 추진협의회에서부터 검토되기 시작했으나, 그 이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가 뉴미디어 방송 기술적 이슈의 발생 및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순차적인 시행 주요 고비마다 갈등과 결합의 양상을 달리하여 정책네트워크의 변동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 사례는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과 갈등을 분석하는 정책네트워크 모형 및 갈등관리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상파 디지털 TV 전송방식 선정정책은 사례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의 주요 단계별로 나누어서 구성할 수 있는 바,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정책집행단계에 있어서 정책단계별 갈등의 진행 양태와 갈등의 심화 및 봉합 그리고 갈등관리의 방안 등의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다. 본 정책사례를 통해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 방송과 통신이라는 상이한 정책영역이 융합되는 과정, 정책의 융합 속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의 심각한 갈등과 반목,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인 정책에 대한 가치관과 조직 자체의 생존욕구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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