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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섭 (경남정보대학) 장석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97 - 1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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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세율은 자금조달 의사결정, 자본비용의 계산, 보상의사결정, 과세증권과 비과세증권간의 상대적인 자산가격결정 등과 같은 다양한 재무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한계세율을 측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본 연구는 한계세율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법 규정을 고려하고 기업의 세무자료와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을 측정하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의 대체측정치들이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에 대한 합리적인 대리변수인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 대리변수에는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 시뮬레이션 한계세율, Manzon 한계세율 등 3 가지 한계세율 측정치와 법정한계세율, 과세소득 더미변수, 이월결손금 더미변수, 삼분변수와 4분변수 등 5가지 더미변수, 그리고 평균세율, Zimmerman 세율 등 2가지 유효세율 측정치 등이 있다.분석결과는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이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을 예측하는데 가장 우수한 측정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분변수, 시뮬레이션 한계세율, 4분변수, 법정한계세율이 한계세율에 대한 대리변수로 이용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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