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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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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89 - 12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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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일 양국의 비정규 노동시장의 특징이 형성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비교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가 종업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종합 슈퍼 기업의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비교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슈퍼마켓 기업에서는 기간제로 고용되는 비정규 노동자가 종업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고용형태에 따른 처우격차가 크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양국의 사례기업 간에는 비정규 노동자의 내부구성과 기업의 노무관리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한국 기업의 비정규 노동자 비율이 더 높고 한국에서는 직접고용비율이 매우 낮다. 둘째, 일본의 비정규 노동자는 대부분 중년의 기혼여성 파트타이머지만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는 대다수는 청장년 풀타임 노동자다. 셋째, 기간제 고용은 일본 기업에서는 임금절감목적으로 사용되지만 한국에서는 고용조정목적 및 적극적인 통제목적으로 사용된다. 넷째, 일본의 기업은 노무관리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의 숙련향상을 유도하지만 한국의 기업은 그렇지 않다. 다섯째, 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는 한국기업에서 더 크고 비정규 노동자 내부에서 풀타임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는 일본에서 더 크다. 여섯째, 일본에서는 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간의 처우격차를 합리화하는 노무관리가 발달해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이상과 같은 양국의 대표적인 종합슈퍼 기업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내부구성과 노무관리 상의 차이를 낳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점포운영에 대한 표준화전략, 노동시장조건, 노사관계풍토의 차이 등이 거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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