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02.05.30 지적법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적법 개정으로 2004.01.01 지적측량업무의 일부가 개방된 이후 새로이 도입된 지적측량수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개방업무를 중심으로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측량업무 영역의 한계, 개방업무 계약제도의 혼란, 지적측량기준점관리의 이원화, 개방업무 검사기관의 이원화 및 측량수행자의 미 차별화 등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문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업무를 중심으로 한 지적측량수행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개방업무 수행제도의 기반 강화, 개방업무 검사제도의 개선 및 지적측량시장의 확장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