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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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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517 - 5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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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유럽의 시간제 고용의 변화에 미친 요인들을 검토하여, 이의 고용 및 실업효과와 나아가서 시간제의 근로조건을 분석한다. 지역별 특징을 보면 남부지역과 영국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에서는 시간제 비율이 높고 노르딕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낮은 편이다. 시간제는 여성에게 두드러지는데 유럽의 중북부 지방의 국가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를 포함한 남부유럽 국가에서는 시간제를 선택하는 여성의 비율도 낮고, 있다 해도 비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하고 있다. 시간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 서비스 산업의 확대, 제품 및 노동시장 조건, 임금 및 비임금 비용, 그리고 정부와 노동조합의 정책 및 노동규제 등이 있다. 최근 유럽의 시간제 고용의 증가의 대부분은 산업과 기업 내부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이용 증가에 의한 것이며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기인한 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의 노동시장 효과를 보면, 신규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전일제와 비교하여 차이가 적다면 높은 생산성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고용효과는 미미하지만, 네덜란드의 실례에서와 같이 추가로 만들어지는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보다 훨씬 짧다고 하면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 효과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나라에서 시간제 고용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부추기게 되어, 실업 수준을 낮추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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