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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의 의지를 표명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선 나라들과의 폭넓은 합영합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계속된 생필품 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 중의 일부는 남한으로 와서 새터민으로 사회정착을 하고 있다. 특히 탈냉전적 국제환경과 북한의 경제난 및 북한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손상 등의 요인은 북한 인민의 대량 탈북사태로 이어지고 있다.새터민의 현황은 초기의 군인출신 중심에서 탈냉전과 더불어 유학생, 외교관, 무역종사자, 고위인 등 출신성분이 매우 다양해졌다. 국내입국의 경로도 중국과 러시아, 유럽, 동남아지역을 통한 입국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새터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체계는 입국지원단계-시설보호단계-정착지원 및 신변보호의 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 새터민을 위한 정부의 지원실태는 2005년부터 새터민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 전환하여 정착기본금, 정착장려금, 정착가산금제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새터민들이 향후 남북통일과 통일 후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을 주도할 메이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터민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먼저 민관협력적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현재의 관 중심에서 민 중심의 역할분담의 체계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단위의 지역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새터민사회정착지원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특히 이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새터민에 대한 지원금을 자활중심의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기관들도 ‘새터민사회정착지원관’운영을 위한 조직체계의 변화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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