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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민경 (영남대학교) 김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95 - 2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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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언본 연구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선정)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이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금을 받기도 하며, 실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비합리적인 지원(선정)기준으로 인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들 간의 빈익빈ㆍ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본래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부보조금을 얻기 위한 사업들을 위주로 하는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다.정부보조금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엇보다도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능력을 지닌 단체를 선정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전에 적절한 지원(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대상단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원 단체를 선정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의 선정에 적합한 기준을 도출하여 보았다. 선행연구에 제시된 이론에 기초하여 ‘단체역량’, ‘사업계획’, ‘활동실적’ 등 세 가지 상위차원의 기준들을 선정하고, 이들 상위차원의 기준 하에 각각 네 가지 하위차원의 기준들을 포함하는 구조도를 수립하였다.이러한 구조도에 따라 전문가 집단,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적 계층과정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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