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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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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을 조명한 후 지방채시장에 연성예산제약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정분권화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당위론적 상위목표가 아니며 일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부터 선택하는 수단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최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권화 논쟁은 기능배분과 세입배분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연성예산제약은 특히 지방채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를 경시했을 때는 일부 국가에서 경험한대로 거시경제의 불안정과 분권정책 전반의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바로 전형적인 사례이며 지방채정책의 실패가 종국적으로는 오늘날 경제위기의 시발점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은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지방채시장에서도 연성예산제약이 존재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재정분권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정책적 의미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부분적인 연성예산제약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완전한 기채자율권을 보장하는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물론, 연성예산제약이 지방채시장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연성예산제약의 근원과 구조가 무엇이든 기채자율권의 신장정책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경성예산제약을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을 함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례적인 재정평가와 불건전단체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 재정위기관리제도와 같은 사후통제장치의 신설 등이 동반된 기채자율화는 연성예산제약의 위험가능성을 완화시켜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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