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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웅수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연구 금융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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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차입자의 신용위험, 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차입자의 신용위험과 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의 상호작용 등이 기업대출행태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신용경색현상과 도덕적 해이현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기업대출비중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 공급 측면에서 신용경색현상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형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그룹 및 지방은행들이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라 대출비중이 축소되는 신용경색은 상대적으로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상황에서 신용위험을 취해 대출을 확대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형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그룹 및 지방은행에 있어서도 도덕적 해이현상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결국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신용위험을 중시하고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의 신용경색현상은 존재하였으나 도덕적 해이현상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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