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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35 - 1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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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법 (Therapeutic Jurisprudence)은 현재 미국의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주도하는 사법이념들 중의 하나이며, ‘보살핌의 윤리 (ethics of care)’ 에 대한 인식과 인정을 강조하지만, 추상적인 인본주의 이념이라기보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론이다. 치료사법의 실천적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이 마약치료법정, 유소년법정, 가정폭력법정, 재진입법정 등의 문제해결법정들이다. 본 논고는 치료사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치료사법 이념이 주로 미국에서 실제 사법절차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실례들을 개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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