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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해동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2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5 - 115 (21page)
DOI
10.35980/KRICAL.2021.12.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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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첨단의 자율운항선박이 도입됨에 따라 만약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유형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합한 보험제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원격기술 등의 도입으로 원격운항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과실, 선박의 통제에 영향을 주는 원격제어센터에서 발생하는 위험, 사이버위협, 통신문제 또는 소프트웨어 결함과 같은 자율운항기술 관련 고유 위험, 해상 고유의 위험 등의 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적감항능력의 전통적인 개념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며, 이와 함께 원격 운항자의 인적감항능력 충족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해상보험법상 적절한 표시의무 문제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위험인 해상사이버리스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적절한 제조물책임보험과 함께 하자 입증을 위한 기록유지 및 자료기록장치 등의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자율운항선박 #감항능력주의의무 #적절한 표시의무 #보험담보 #사이버리스크 #제조물책임보험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Seaworthiness #Fair Presentation #Warranties #Cyber Risk #Product Liability Insur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율운항선박과 해상보험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해상보험상 주요 쟁점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구종순 / 2016 / 해상보험 / 유원북스 google schola 김인현 / 2018 / 해상법 / 도서출판 법문사 google schola 오학균 / 2017 / 용선론 / 도서출판 두남 google schola 박한선 / 2018 /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 KMI 동향분석 (72) google schola 박혜리 / 2018 /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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