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제통합의 역사가 반세기에 이르는 미주나 유럽에 비해 채 20년도 안 되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은 17개 FTA의 발효를 통해 57개국에 이르는 경제영토를 확보하였고, 2022년에는 세계 최대의 Mega FTA인 RCEP의 발효가 예상되는 등 명실상부한 FTA-Hub 국가로 도약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책당국은 FTA 경제영토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다양한 FTA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고 그 결과 많은 활용주체들이 FTA 시장 진입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이는 정책당국의 직접적 지원 제도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하는 장애가 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유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책당국이 집중하고 있는 FTA 활용과정에서의 직접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이 애로를 호소하는 원인을 FTA 이행규정 간의 차이점과 복잡성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법령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협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비교·분석하여 FTA 이행규정 간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심사요건·심사기간·유효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이 ‘FTA 협정〉FTA관세특례법〉관세법’의 순으로 적용되는 한국의 FTA 이행규정 운영체계에서 하위규정이 상위규정보다 완화된 형태로 운영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엄격하게 운영되거나 상위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체약상대국과의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은 물론 FTA 활용 당사자인 기업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주요국 FTA 이행규정 운영 형태 비교
Ⅲ. FTA 이행규정 적용 우선순위 적정성 검토
Ⅳ. 사전심사제도 관련 규정 불일치 사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FTA 정보시스템 활용능력과 FTA활용의사와의 관계 분석
전자무역연구
2015 .01
-
FTA 체결국 제품의 구매의도 결정요인
무역연구
2015 .01
-
한국의 주요 8개 FTA 활용률 결정 요인 분석
관세학회지
2025 .02
-
한국 FTA 협정의 환경분야 특성 분석과 적용
무역학회지
2015 .08
-
한미 FTA 개정 협상과 활용에 관한 섬유 · 의류분야 사례 연구
관세학회지
2020 .02
-
기업 수출통계를 이용한 한국의 FTA 활용실태 분석
관세학회지
2019 .08
-
한-중 FTA 활용전략에 관한 실증연구 : 화장품 산업의 비즈니스모델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16 .12
-
미국 기업의 한-미 FTA 활용인식과 활용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2016 .12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연구 : 한-EU FTA, 한-미 FTA, 한-중 FTA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23 .05
-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5 .01
-
컨테이너 화물운전자의 FTA 인지도와 성과평가
국제상학
2015 .01
-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20 .06
-
FTA 체결국 제품의 구매의도와 유통 경로의 의존성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2016 .01
-
한국의 FTA 효과와 추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5 .02
-
FTA의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방향 제언
전자무역연구
2015 .01
-
한국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법 변동
법학연구
2015 .05
-
우리나라 중소기업 FTA활용지원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 : 관세청의 YES-FTA 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18 .08
-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주력산업의대응방안
전문경영인연구
2015 .01
-
FTA 이해와 활용(제2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FTA 이해와 활용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29-00020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