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 분석: 확률변경분석을 활용하여

장철호; 차윤호; 양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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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호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차윤호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양효진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저널정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정보화정책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6 - 92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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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날로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민간기업 2,000개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 방법 중 모수적 추정 방법인 확률변경분석을 이용하여 보호 활동의 절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특히 효율성 분석을 위한 산출변수로는 개인정보 활동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과 담당자 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효율성은 최소 0.466에서 최대 0.949로 전체 평균 0.818 즉 81.8%로 분석되었으며, 비효율성의 주된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안전한 이용과 관리조치 미이행,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체계 미흡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의무 미이행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조치 이행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 #확률변경분석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ivity #efficiency #stochastic frontier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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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ner. D. / 1968 / On Estimating the Industry Production Function / American Economic Review 58:82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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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er, R. D. / 2008 / Evaluating Contextual Variables Affecting Productivity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 Operations Research 56(1):48~58

Battese, G. E. / 1977 / Estimation of a Production Frontier with Application to the Pastoral Zone of Eastern Australia / Australi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21:169~179

Battese, G. E. / 1995 / 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al Data / Empirical Economics 20(2):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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