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영 (서울대학교) 안덕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2호 2020 여름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56115/RIAS.2020.06.29.2.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코로나 19사태는 세계 보건의료체제의 상호연관성을 부각시키고 디지털 의료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하였다. 각국 의료시스템 운영성과를 정부 책임으로 간주하여 국제통상체제 발전과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사실상 논외로 다루어 온 과거와 달리,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고령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대는 의료교역의 현저한 성장을 초래했고 교통기술의 발달로 반복되는 팬데믹은 국가들의 공동대응 및 공동책임의 논리에 더욱더 힘을 실어준다. 본 논문은 그간 국제통상체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던 보건의료 통상의 전반적인 맥락과 중요성을 환기하고, 분야별 핵심 쟁점을 검토해본다. 보건의료는 경제적 논리와 공중보건 목표가 양립해야 하는 만큼 WTO, WHO, WIPO가 함께 관련 공조와 규범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국의 필요 하에 전반적으로 낮은 관세를 유지하는 추세이다. 국가들이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서비스 부문의 생산기술 및 인프라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반면 수출입시 인허가 절차와 수출입 제한 조치가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고, 또 디지털 의료분야의 성장에 따라 표준 개발을 통한 국가간 협력이 요구된다. 이렇듯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따라 그 동안 보수적으로 유지되던 한국의 의료통상 정책은 지속적으로 도전 받고 있다. 한미FTA 체결이나 세계 의료무역 확대 및 디지털 의료 발전과 같은 변화 속에서 향후 세계 의료시장에서의 경쟁 역량을 키우고 보건위기 대응에 협조하기 위해서 한국은 보건의료산업 개방성을 진전시키고 국내 생산 및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관련 보조금정책을 효과적으로 기획 및 시행해야 한다.
#보건의료 통상 #코로나 19 #글로벌 의료공급망 #디지털 의료 #Healthcare trade #COVID-19 #global medical supply chain #digital healthcare

목차

Ⅰ. 서론
Ⅱ. 보건의료 국제규범: WTO, WHO, WIPO
Ⅲ. 보건의료 부문 관세 현황 및 자유무역협정(FTA) 영향
Ⅳ. 보건의료 분야 비관세장벽 현실과 쟁점
Ⅴ. 코로나19 사태 관련 보건의료 무역 이슈와 문제점
Ⅵ. 한국 보건의료 통상정책의 향후 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공수진 / 2019 / 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33~169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9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대중 / 2015 /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과 시사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보건 ‧ 복지 Issue & Focus (270):270 google schola 김대중 / 2016 / 유럽 주요국의 원격의료 사업 모델과 시사점 /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235:107~117 google schola 서건석 / 2014 / 국내 의료기기 수출 현황 분석 최근 5년을 중심으로 :1~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COVID-19: 대한민국의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대응 경험
탁상우 ,  조성일 ,  강수진 외 2명 연구보고서 2020 .11
코로나 이후 의료서비스 전략
윤성대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학술대회 2020 .06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의 변동과정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
박정원 ,  박수경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1 .06
간호법 제정안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과제
이지혜 ,  조재현 동아법학 2024 .02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는 무엇일까 -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의료환경 변화와 소비자 -
윤명 의료정책포럼 202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