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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조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2호 2020 여름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91 - 119 (29page)
DOI
10.56115/RIAS.2020.06.2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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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정당간 경쟁과 당내 규율을 중심으로 분권개혁을 가능하게 한 정치적 동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 북해 유전의 발견과 함께 민족주의 세력인 SNP가 급성장하면서 노동당은 분권에 대한 초기의 회의적인 태도에서 점차 우호적 태도로 변화하게 된다. 노동당 칼라한 내각은 스코틀랜드에서의 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의회개설을 중심으로 한 분권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노동당은 심각하게 분열되었고 당 리더는 원외세력의 큰 견제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결국 1979년 의회개설에 대한 주민투표는 부결되었다. 이후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정권을 장기간 장악하게 되었다. 대처리즘에 대한 스코틀랜드 지역의 반대와 SNP의 재부상을 계기로 하여 노동당은 다시금 분권개혁안을 꺼내들었다. 한편, 토니 블레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된 당내 규율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도하에 주민투표안을 밀어붙였다. 1997년 총선 승리와 함께 전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스코틀랜드 의회개설과 조세 조절 권한을 승인받게 된다.
#권한이양 #분권개혁 #스코틀랜드 주민투표 #스코틀랜드 의회 #영국 노동당 #Devolution #Decentralization #Scottish referendum #Scottish Parliament #Labour Par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Ⅲ. 1979년 스코틀랜드 주민투표의 실패
Ⅳ. 대처리즘, 신노동당과 1997년 주민투표의 성공
Ⅴ. 나아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장문석 / 2007 / 민족주의 길들이기: 로마 몰락에서 유럽 통합까지 다시 쓰는 민족주의의 역사 / 지식의 풍경 google schola Bell, David / 2017 / Constitutional Politics and the Territorial Question in Canada and Scotland / Palgrave Macmillan google schola Bochel, Hugh / 2000 / Scotland Decides: The Devolution Issue and the 1997 Referendum / Routledge google schola Dorey, Peter / 2008 / The Labour Party and Constitutional Reform: A History of Constitutional Conservatism / Palgrave Macmillan google schola Doyle, Bath / 2001 / The French Revolu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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