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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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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태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2호 2020 여름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49 - 281 (33page)
DOI
10.56115/RIAS.2020.06.2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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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론에 기반한 박정희 모델에 대한 해외 연구자들의 고찰은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정책과의 비교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경제의 특징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국내의 논의보다 더 체계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과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나열했을 뿐 이를 이론화하지 못했고, 정책 실행과정에서 나타났던 위기와 그 극복과정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아울러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가장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델의 이론화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나타났던 경제위기의 일정한 패턴을 고려한다면, 성공적 결과와 긍정적 평가라는 기반 위에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을 평가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개발정책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에 의해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할 경우 경제적인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효율적인 성장을 하면서도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말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1972년의 8.3조치와 1979년의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당시의 위기를 미봉하는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60년대 말의 위기는 70년대 말의 위기로 이어지고, 70년대 말의 위기는 다시 1997년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위기를 배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위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위기의 사이클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발전국가 #8.3 조치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박정희 모델 #경제위기 #developmental state #the August 3 Measure #the Economic Stabilization Policy in 1979 #Park Chung Hee model #economic crisi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성장의 흐름
Ⅲ. 박정희 정부 시기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
Ⅳ. 두 위기의 공통점과 박정희 성장모델의 재조정
Ⅳ.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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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주 / 2005 / (박정희의)양날의 선택 / 일조각 google schola 남상오 / 2003 / KDI 정책사례: 지난 30년의 회고 google schola 니시노 준야 / 2015 /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 / 일본비평 7(1):50~71 google schola 대통령기록관 / 1968 / 외자도입 중단업체 검토 / E0000315 google schola 대통령기록관 / 1969 / 지급보증 업무의 개선 / EA000037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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