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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4호 2009 겨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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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의 개발도상국에 대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신흥원조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선진 원조공여국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접근방식을 가진 중국의 등장이 국제원조질서에 미칠 영향은 개발협력 분야의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식 원조모델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기존 국제원조체제의 규범 및 공여방식과 비교함으로서 신흥공여국으로의 중국의 등장이 전통적 국제원조질서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는 데 있다. 중국의 원조정책은 1949년 건국 이래 원조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어온 내정불간섭및 평등호혜의 원칙과 함께, 중국자신도 개발도상국으로서 원조자금의 효율성과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원조방식의 추구, 1995년 이후 자원과 에너지 확보 및중국기업의해외진출 지원을 목표로하는 대외경제전략의일부로서의원조정책이라는 세가지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이에 따른중국식 원조모델의 특징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면서 프로젝트·우대차관·국유기업·구속성 원조를 중심으로 무역·투자·원조를 연계하는 남남협력 방식의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원조는 그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 국제원조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신흥공여국으로서의 중국의 등장은 수원국들에게 새로운원조채널을 제공하고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는 대안적인 발전모델을제시한다는점에서기존국제원조질서에 대한 경쟁적인압력을높여갈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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