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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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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지역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던 국가의 통합정책이 동화주의 정책 혹은 새로운 ‘시민 통합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되면서, 통합 정책 유형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통합정책과 정책 전환 과정을 이주자에게 허용하는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통합정책이 일어나는 공간적 영역을 종족-문화공동체, 시민 공동체, 정치 공동체로 구분하고, 각 공동체별로 구성원에게 허용하는 주요 권리를 문화적 권리, 시민적-사회적 권리, 정치적 권리로 세분하여, 8개의 이념형을 제시하였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1970~80년대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한 이후, 1990년대 새로운 통합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하였는데, 이는 과거 이주자를 집단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한 정책에서, 이주자 개개인을 시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이주자 개인에게 시민적-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족-문화 공동체 영역에서 집단적 권리인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통합정책과 시민 공동체 영역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시민적-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통합정책이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라는 틀 안에서 조화롭게 추구될 수 있는 관계임을 밝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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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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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 2010 / 다문화의 도전과 사회통합: 영국, 프랑스, 미국 비교 연구 / 유럽연구 28(3):133~174
설동훈 / 2006 /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엄한진 / 2009 / 프랑스 사회통합모델의 특수성과 다문화주의의 도전 / Homo Migrans 1:253~286
이선주 / 2009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방안
한승준 / 2008 /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 42(03):46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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