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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1호 2016 봄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27 - 1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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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정부, 비정부 정책당사자들이 표방하는 다양한 정책 시각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원조정책 레짐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을제시하고자 한다. 크게 두 가지 경쟁담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하나는 한국이 국제원조정책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적 리더십(intellectual leadership)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정책목표로서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을 원조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표방하는 입장이다. 실제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정책 담론이 복합적으로결합되어 시너지를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국가 리더의 성향과 정치적 고려가 이에 큰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개발협력 #국내정치 #새마을운동 #정책 담론 #한국 #development cooperation #domestic politics #ODA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discourses #Saemaul Undong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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