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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3호 2017 가을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67 - 10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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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 글은 세계 주요국, 특히 한반도 주변 4국으로 대변되는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유럽의 주요 3국으로 거론되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7개국의 사례를비교 국가전략론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들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0여년 동안 물적·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응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 전략의 대내외 정책지향성이나 추진체계의 정비, 법제정의 양상 등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으로 대변되는 서방 국가들과 중국과 러시아로 대변되는 비서방 국가들이 서로 대비되는 유형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그 중간지대에서 다소 복합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 7개국의 사례는 향후 한국이 사이버 안보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 참조할, 일종의 ‘일반모델’로서 함의를 가진다. 한국이 추구할 전략의 대내외적 정책지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추진체계와 법제도를 스스로 찾아가려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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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송 / 2016 / 신흥권력과 신흥안보:미래 세계정치의 경쟁과 협력 / 사회평론 :284~328 google schola 김도승 / 2017 / 주요국 사이버 안보 법체계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사이버 안보세미나 발표자료 google schola 김상배 / 2014 /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 한울 google schola 김상배 / 2017 /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국제정치학의 시각 / 사회평론 google schola 김희연 / 2015 / 한중일 침해사고 대응체계 비교에 관한 연구: 사이버보안 법규, 대응기관, 대응절차를 중심으로 / 정보보호학회지 25(2):43~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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