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전망

김남국

doi:10.56115/RIAS.2019.09.2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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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국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8권 제3호 2019 가을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1 - 59 (29page)

DOI: 10.56115/RIAS.2019.09.2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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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의 앞날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첫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브렉시트 협상 진전 여부, 둘째,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 ‧ 서유럽의 분열이 EU의 미래에 미칠 영향 여부, 셋째, 강대국 패권정치의 부활속에 글로벌 행위자로서 EU의 위상이 지속될지 여부 등이 있다. 이 논문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집행부 선출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쟁점들을 검토한 후 궁극적으로 세 번째 쟁점인 EU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한-유럽 관계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결과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극우정당이 1위를 차지하면서 선전했고, 동시에 녹색당 역시 유럽의회에서 제 4당으로 올라서면서 약진했다. 전통적인 좌우파 정당의 쇠퇴와 극우, 녹색당의 동반 선전은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보다 사회문화적 균열구조가 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브렉시트 전후로 강화되고 있는 유럽시민의 이해를 반영한 대외정책과 글로벌 행위자로서 세계질서의 주요 현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EU의 의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연합의 EU Global Strategy 2016, PESCO 2017, Connecting Europe & Asia 2018, EU-China Strategic Outlook 2019 등은 궁극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과 경쟁하면서 법의 지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좋은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식 인프라개발과 디지털경제 표준 확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실과 동시에 EU의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파악하고 다자주의, 국제규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토대 구축 외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There are currently three critical issues regarding the future of the European Union; first, the development of the Brexit negotiation centered around the border control of Northern Ireland, second, the cleavage between Western and Eastern Europe in regards to democratic values and principles, and third, whether the EU can sustain its role as a global actor amid the revival of hegemonic competition among great powers. This paper evaluates three issu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2019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as well as the fulfillment of major posts of the EU institutions, and eventually traces possibilities of change in the EU foreign policy and predicts Korea-EU relations. The result of the election shows that far right populist parties had the highest support ratio in France, UK, Italy, Poland, and Hungary. At the same time, green parties made significant progress as they ranked as the fourth biggest party in the European Parliament. The relative decline of the traditional rightist and leftist parties, as well as the rise of the populists and green parties prove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ocio cultural cleavages rather than socio economic cleavages in European society. However, the EU’s determination to intervene at the forefront of international conflict, and foreign policy that reflects the consolidating interests of European citizens circa Brexit will most likely persist. In particular, recent efforts such as the EU Global Strategy 2016, PESCO 2017, Connecting Europe & Asia 2018, and the EU-China Strategic Outlook 2019 ultimately reflect the EU’s will to compete with the U.S., Russia, and China while attempting to spread digital economy standards and Europe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based on the rule of law,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As such, Korea must be aware of the increasing uncertainties in Europe while understanding the EU’s invariable qualities, and focus on foreign policy that is built on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norms, and democratic values.

#유럽연합 #2019 유럽의회 선거 #브렉시트 #사회경제적 균열 #사회문화적 균열 #European Union #2019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Brexit #Socio economic cleavage #Sociocultural cleavage #EU Global Strategy 2016 #EU-China Strategic Outlook 2019

Ⅰ. 서론: 유럽연합의 미래를 둘러싼 세 가지 쟁점
Ⅱ.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사회문화적 균열
Ⅲ. 유럽연합 정치 지형과 대외정책의 변화 가능성
Ⅳ. 유럽연합의 글로벌 전략과 아시아 정책
Ⅴ. 결론: EU 글로벌 전략과 한-EU 관계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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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 2018 / 2018년 유럽연합의 분열과 통합의 동학

김남국 / 2018 /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요인: 정책, 리더십, 국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 유럽연구 36(1):49~92

김남국 / 2007 / 유럽연합(EU)의 인권정책: 전쟁, 난민 그리고 정체성 / EU학 연구 12(2):37~73

김남국 / 2004 / 유럽통합과 민주주의의 결여 / 국제정치논총 44(1):281~302

김하경 / EU, 헝가리, 폴란드 예산 줄이고 그리스 스페인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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