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부산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97 - 22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통합재정안정기금은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운용하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활용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2020. 6. 9)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게 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제도적 목적과 정책수단으로서 효용성에 대해서 일선 지방재정 현장에서 그 개념과 정책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기금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치를 권고하였지만, 각 지방정부는 조례개정을 통한 시차가 있었다. 특히 지방교육청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느리다.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효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예결산 심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하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제도적 발전과 구조적·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지방의회 차원의 재정감사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재정안정화 계정 #여유재원

목차

Ⅰ. 지방기금의 의의
Ⅱ. 지방정부의 여유재원 관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제도적 발전
Ⅲ.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안정기금」의 재원과 구조
Ⅳ. 교육비특별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Ⅳ.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혼란과 지방의회 기금 심사
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재정감사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정부 기금운영관리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 부산시를 중심으로
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 .02
지방정부의 부채관리 실태와 정책방향
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2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59-00019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