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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부산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97 - 2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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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기금은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운용하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활용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2020. 6. 9)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게 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제도적 목적과 정책수단으로서 효용성에 대해서 일선 지방재정 현장에서 그 개념과 정책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기금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치를 권고하였지만, 각 지방정부는 조례개정을 통한 시차가 있었다. 특히 지방교육청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느리다.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효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예결산 심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하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제도적 발전과 구조적·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지방의회 차원의 재정감사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지방기금의 의의
Ⅱ. 지방정부의 여유재원 관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제도적 발전
Ⅲ.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안정기금」의 재원과 구조
Ⅳ. 교육비특별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Ⅳ.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혼란과 지방의회 기금 심사
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재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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