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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신 (경남정보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1 - 15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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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카르텔 규제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 연구 배경: 최근 경쟁법 체계 특히 공정거래법 집행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비판이 다양하게 제기된 이래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종래 카르텔 개선에 대한 논의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전속고발권, 리니언시 제도 등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본 연구는 비교법적 검토 특히 각국의 제도와 조사절차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 카르텔 규제의 법제에 대한 이론과 규제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통한 카르텔 규제의 실질을 검토한 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개선방을 도출함.
· 연구결과: 카르텔 규제의 국제적 동향을 통한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함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카르텔 규제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시장경제 체계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기대됨.
#카르텔 #형사집행 #행정집행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Cartel #Criminal Execution #Administrative Execution #Fair Trade Act #Unfair Joint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쟁법의 체계와 카르텔의 규제 법리
Ⅲ. 카르텔 규제의 현황
Ⅳ. 카르텔 규제의 국제적 동향
Ⅴ. 비교법적 시사점을 통한 형사정책적 대응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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