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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13 - 236 (24page)
DOI
10.20484/klog.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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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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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 참여·직접·숙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결합해 폭넓은 참여, 질 높은 토론과 성찰적 의사결정, 자기결정권과 영향력을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민주적 요소를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지표를 도출하고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들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는 각 민주주의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참여 및 직접 민주주의 관련 조례는 참여의 평등성과 포괄성이 숙의 조례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조례와 주민자치회 조례는 의제 통제권과 숙의 형성에 비해 참여의 포괄성·평등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민투표 및 주민발안 조례는 참여성에 더해 의제 통제권이 숙의 형성 지표보다 높게 나타났다. 숙의 조례의 경우 숙의 민주주의 수준은 매우 높은 데 비해 참여성과 의제 통제권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례 속에 참여·직접·숙의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안과, 각 제도를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안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광역 지방정부의 조례 비교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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