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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임종국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스학회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년도 한국가스학회 가을 학술대회 논문집 [초록집]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54 - 154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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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제 17907호, 2021. 1. 26.,제정)을 제정하여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법안 제정을 강행하였고, 공표하였으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정부는 정부출범 초기 재해률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고, 정권 막바지인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 산재사망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중대재해발생시 사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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