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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남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95 - 232 (38page)
DOI
10.53865/KSPA.2022.2.32.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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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성 논의를 공기업의 민관협력(이하 PPP) 출자회사에 대해 탐색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공기업의 민관협력 출자회사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책임성 요소를 도출해 보았으며, 비교를 위해 특성이 구분되는 발전사 PPP, 비발전사 PPP, 비발전사 자회사 관련 운영 제도 분석과 공기업의 출자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출자회사에 관한 사회적 책임성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책임성 관리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조사 결과, 발전사 PPP와 비발전사 자회사에 대해 사회적 책임성을 인식하는 부분이 비발전사 PPP 보다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의 차이는 상당 부분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이 있었다. 공기업 출자회사 대상 사회적 책임성 관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개선 필요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는 사회적 책임성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에서, 공기업 출자회사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성 관리에 대한 제도화,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 시 사회적 책임성 요소의 명확화,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적정 관리를 위해 민간부문의 사회적 책임성 평가 결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적 책임성 #민관협력 #공기업 #출자회사 #social responsibility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state-owned enterprise #subsidiar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분석 대상 및 방법
Ⅳ. 분석
Ⅴ. 종합 및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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