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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강근복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59 - 192 (34page)
DOI
10.35978/jktis.2022.2.2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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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출연연 관리제도 변화과정을 통시적, 맥락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그동안 출연연의 낮은 연구성과 및 역할 중복 문제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정부의 출연연 관리제도의 지속 또는 변화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분석틀의 구성요소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환경과 아이디어, 행위자 요인을 도출하였다. 아이디어는 기존 Cambell과 Mehta의 아이디어 구분을 재조정하여 패러다임과 프로그램 아이디어로 구분하였고, 분석방법은 과정추적을 위하여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정권교체라는 환경변화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아이디어, 행위자의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출연연 관리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각 정부별 문제정의와 해결 방안으로서의 패러다임 아이디어는 프로그램아이디어를 통해 출연연 거버넌스, 기관평가제도, PBS 제도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 촉발기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출연연을 둘러싼 거버넌스, 기관평가. PBS 제도가 지속 또는 변화, 복잡화 되면서 현재의 출연연 문제가 고착화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제도주의 #거버넌스 #기관평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New Institutionalism #Governance #Institutional Evaluation #PBS #GRI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 출연연 관리제도의 변화과정 분석결과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4)

참고문헌 신청
구현우 (2009),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제도의 지속성, 변화가능성, 그리고 정책패턴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2): 37-72. dbpia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안)」, 서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google schola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6), 「출연연 기관장 직무수행 기간과 출연연 운영시스템의 연계강화를 통한 책임경영 확보방안 연구」, 세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google schola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과학기술 50년사”: 1편 과학기술의 시대별 전개」,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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