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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엽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51 - 269 (19page)
DOI
10.21740/jas.2022.02.2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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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신남방정책은 주변 4강 외교에 집중되어 있던 한국 외교를 다변화시켜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신남방정책은 1990년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대 아세안 외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관해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로서 여전히 큰 신뢰를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대 아세안 외교정책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의 대 아세안 정치·안보적 접근은 한-아세안 대화채널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교류나 개발 협력분야의 접근은 주로 개별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분산된 접근 방식은 정치와 경제 협력 상호 간의 보완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효과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전략에 새로운 방안으로 아세안 소지역(subregion)에 대한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 아세안 다자관계 및 양자관계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견국 외교와 아세안 소지역
Ⅲ. 일본과 한국의 대 아세안 접근법
Ⅳ. 아세안 소지역을 통한 소다자주의적 접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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