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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옥 (국민의당) 김용운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57 - 280 (24page)
DOI
10.31553/kpsr.2022.3.26.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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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집행적 요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대표적 위기관리정책의 하나인 COVID-19 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반해 향후 COVID-19와 유사한 감염병 위기 발생 시에 위기관리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20년 국민 1,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 인식조사에 기반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 조사와는 별도로 구조화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국내 COVID-19 업무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해 분석결과의 심층적 해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COVID-19 정책 내용 및 자원투입의 적정성, 그리고 정책집행 주체의 리더십 및 협업의 적정성, 국민의 정책지지도와 감염병의 위험인식 등이 해당 정책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고, 전문가 면담에서도 신종 감염병 대응의 국가별 차이는 방역정책 그 자체와, 집행 역량, 그리고 국민의 정책지지도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기관리정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위기관리정책의 추진체계
Ⅳ. 연구설계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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