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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장동엽 (참여연대)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28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3 - 4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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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984년 인도 보팔 참사, 2020년 LG화학의 인도 가스 누출 참사, 그리고...
화학 관련 설비와 화학물질 안전 관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노후 화학설비 정기 실태조사,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제정 절실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및 관련 부처 역할 강화 화학제품 안전법상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공개 표시 의무화
‘가습기살균제 증후군’ 정의 통해 피해 인정 및 지원 범위 확대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PCC) 설치해야
대통령 직속 재난안전위원회 통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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