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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3
- 수록면
- 141 - 15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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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으로 어떠한 충격이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의 증액으로 이어질 때, 그충격이 극방예산과 복지예산 간의 관계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국방예산에 대한 충격은 복지예산에 항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복지예산에 대한 충격은 국방예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국방예산의 증액은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국가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복지예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방예산은 복지예산이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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