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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민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3 - 6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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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능력주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나는 능력주의/권력자격 그 자체를 직접 다루는 방법, 다른 하나는 권력자격/능력주의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전유하여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능력주의/권력자격 테제를 직접 이 글의 분석대상으로 삼겠다. 이 테제는 ‘Intelligence and effort together make up merit(I + E = M)’이다. 이 글은 I와 E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메타 형이상학적인 분석이다.
#능력주의(Meritocracy) #메타형이상학(Meta-metaphysical) #규범(Norm) #투마스 타코(Toumas E Tahko) #마이클 영(Michael Young)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능력주의/권력자격의 메타형이상학적 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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