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 서울지역 좌·우익 정당·사회단체의 활동 공간 연구

이계형

doi:10.17647/jss.2022.05.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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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 서울학연구 제87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73 - 107 (35page)

DOI: 10.17647/jss.2022.05.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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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좌익과 우익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선전하고 세력을 넓히고자 사람들을 동원하였는데, 좌익은 주로 남산공원을, 우익은 서울운동장을 이용하곤 하였다. 그렇다고 남산공원과 서울운동장이 좌우익의 전용공간은 아니었다. 미군정청이 삼일절, 메이데이, 광복절 등의 행사에서 좌우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고자 남산공원과 서울운동장으로 분리했을 뿐이다.
미군정청이 좌우익의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법적으로 집단행동을 제재하기도 하였지만, 미국의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다. 미군정청은 맨 처음 1945년 9월 15일 ‘행렬 및 집회의 허가제’를 공포하였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시혜론적인 입장에서 집회 허가제를 철저히 집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6년 1월 미소공위 예비회담이 열리면서 미군정청의 태도는 강경하게 변하였다. 당시 좌우익의 세력 대결이 본격화하자 미군정청은 집회를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미군정청은 ‘정당에 관한 규칙’(법령 55호)을 공포하여 정당 활동을 제한하였고 ‘행정명령 제3호’, ‘행정명령 5호’(8.15축하식 거행에 관한 건), 법령 72호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 등을 공포하여 옥외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였다. 예외적으로 미군정은 옥내 집회는 허용하였지만, 이 또한 때때로 금지하였다.
그런데 미군정은 좌익에는 이와 같은 법령을 엄격히 적용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익에는 편의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미군정은 1947년 8월 광복절 행사 전에 좌익 인사들을 대거 검거하여 원천적으로 집회를 차단하는 편파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되고 한반도 문제가 UN에 넘어간 뒤 좌익의 집회 활동은 힘을 잃어갔다. 그 뒤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이 기정사실로 굳어가자 미군정청은 모든 집회 활동을 허가하였다.
미군정기에 서울지역 좌우익의 집회공간은 당시 한반도 내 정치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 미군정청은 좌우익의 집회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In the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the left and right wing used collective action to promote their political views and mobilize people to expand their power. As a place for collective action, the left wing used Namsan Park, and the right wing used Seoul Stadium. However, during the US military rule, Namsan Park and Seoul Stadium were not exclusive spaces for the left and right w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only separated Namsan Park and Seoul Stadium to minimize clashes between left and right wing at events such as Independence movement day, May Day, and Liberation Day.
The U.S. Military Government’s legal sanctions on collective action were partly to prevent the clash between the left and right, but it also had a hidden intention to solidify the US posi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first promulgated the “Permit System for Processions and Assemblies” on September 15, 1945, and gave jurisdiction to the U.S. Military Police. At that time,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not properly formed and the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was not clear. Accordingly, the U.S. Military Government did not thoroughly enforce the assembly permit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charity based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However, the attitud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changed drastically when the preliminary meeting of the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was held in January 1946. At that time,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wing began in earnest, the U.S. Military Government began to strictly control the assembly. The U.S. Military Government promulgated the ‘Rules on Political Parties’ (Act No. 55) to restrict party activities, and promulgated a decree that strictly prohibited outdoor gatherings by ‘Administrative Order No. 3, No. 5’, and the ‘Crimes for Violation of Military Government’(Act No. 72) etc.. As an excep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allowed indoor gatherings, but this was also sometimes prohibited.
Howev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strictly applied these laws to the left, but showed a discriminatory attitude, such as providing convenience to the right wing representing their interests. In particular, the U.S. Military Government showed a biased tendency to fundamentally block the assembly by arresting a large number of leftwing figures before the Liberation Day celebrations in August 1947. As a result, after the meeting of the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was canceled and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was transferred to the United Nations, the left wing’s assembly activities lost power. Then, in 1948, when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government became a fact, the U.S. Military Government allowed all assembly activities.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gathering spaces of the left and right wing of the Seoul area chang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time. The U.S. Military Government actively utilized the left and right wing rallies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interests.

#좌우익 #서울운동장 #남산공원 #미군정청 #미소공동위원회 #the left and right wing #Seoul Stadium #The U.S. Military Government #Namsan Park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Ⅰ. 머리말
Ⅱ. 미군정청 설치 전후 좌·우익의 집회와 활동 공간
Ⅲ. 제1차 미소공위 개최와 미군정청의 집회 허가제 실시
Ⅳ. 제2차 미소공위 개최 이후 미군정 장관의 행정명령 공포와 집회공간 축소
Ⅴ. 미군정청의 집회 자유 보장과 우익단체의 집회공간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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