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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62 - 93 (32page)
DOI
10.21286/jps.2022.05.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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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민간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추가공사비 분담 및 분양일정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에 따라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입주예정자의 입주 연기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추가공사비의 분담을 위한 법리적 방법론에 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상치 못한 물가변동을 계약내용의 변경에 포섭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추정변경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고려할 것을 이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민간건설공사 #추가공사비 #추정변경제도 #설계변경 #물가변동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Extra Construction Cost #System of Change Estimates #Change Requ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민간건설 공사계약의 구조와 계약금액 증액의 근거
Ⅳ. 추가공사비의 계약금액에의 편입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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