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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숙 (계명대학교)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크워크)
저널정보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51 - 76 (26page)
DOI
10.36029/FPR.2022.05.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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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확대 등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채무조정이용자의 특성 변화와 채무재조정과 채무조정실효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확대 정책이 채무조정이용자의 채무재조정 및 채무조정실효여부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고찰하였다.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사례 2019~2021년 3년간 1차 자료를 무작위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채무조정이용자의 개인특성요인은 선행연구와 분석 자료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용자사례 1차 데이터 자료의 질문구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 소득수준, 직업, 주택, 결혼 상태로 선정하였다. 코로나19후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확대 정책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조절변수로 연구모형에 포함하였고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별, 연령, 직업, 소득, 주택, 결혼 상태는 채무재조정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후 채무조정 지원확대 정책의 직접효과 및 조절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성별, 연령, 직업, 소득, 주택, 결혼 상태는 채무조정실효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후 채무조정 지원확대 정책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였고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경제위기에서 채무곤란을 당하는 연체자들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확대정책은 단기적인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신용회복과 자활을 위한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효과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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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관련연구 고찰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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