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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나은 김찬동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3 - 56 (24page)
DOI
10.53865/KSPA.2022.5.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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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방공기업 정책이 자치분권적 방향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요인을 정책변동 상에서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지방공기업 정책의 경로의존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제도변화 이론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정책변동 시기를 분화기, 성장기, 조정기, 도약기로 구분하여 정책변동의 요인과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거시적 수준의 환경은 중범위 수준의 상위제도와 미시 수준의 행위를 통해 지방공기업 정책변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권교체에 의한 정치의 흐름이 지방공기업 정책변동을 결정짓는 주요 흐름이자 촉발기제로 작용하였고, 국정이념은 수직적 계통을 따라 공공기관 개혁과 지방자치제도에 반영되었는데, 지방공기업 정책은 지방자치제도보다는 공공기관 개혁의 영향으로 성장기 이후부터는 자치분권적 변화가 미흡하였다. 또한 미시 수준에서는 주요 행위자인 행안부의 정책설계에 따라 정책목표의 일관성과 비일관성, 정책수단의 계속성과 비계속성이 혼합되어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지방공기업의 정책변동은 분화기부터 도약기에 이르기까지 ‘층화 및 전환 → 대체 → 층화 → 전환’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 경로의존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공기업 #정책변동 #역사적 제도주의 #구조(환경)-제도-행위 #정책혼합 #다중흐름모형 #Local Public Enterprise #Policy Chang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지방공기업 정책변동 분석
Ⅳ.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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