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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James E. Platte (United States Army Command)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22년 여름호 제27권 제1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9 - 151 (43page)
DOI
10.18031/jip.2022.6.2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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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유행으로 미국과 인태지역 미국의 파트너를 포함한 전세계 사회가 인간병원균에 얼마나 취약한 지가 드러났다. 전세계적 유행병의 전멸을 목표로,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의 쿼드 회원국들은 코로나19백신 공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의료보장을 약속하였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2021년 3월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통하여 미래 생물학적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의료보장 및 안보에 대한 재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논문은 억제(deterrence) 개념이 미국과 그의 인태 파트너 국가들을 향한 생물학전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더 나아가, 쿼드와 같은 신생 전략적 연합체가 공동 억제를 통하여 의료보장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지, 특히 중국과 북한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오는 잠재적 생물학전의 위협에 관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생물학전 억제에 대한 연구와 현재의 의료보장과 안보에 대한 전략적 고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위협환경을 예측해 본다.
#생물학전 #억제 #인태전략 #중국 #북한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urrent and Future Biological Warfare Threats
Ⅲ. Chinese and North Korean Biological Warfare Capabilities
Ⅳ. Deterrence Theory and Deterring Biological Warfare
Ⅴ. Applying Deterrence to Biological Warfare Threats in the Indo-Pacific
Ⅵ.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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