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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기영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58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1 - 76 (26page)
DOI
10.15617/psc.2022.6.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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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쟁거래이론’(bargaining theory of war)에서 ‘거래결렬’(bargaining failure)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간주하는 정보문제(information problem), 약속이행 문제(commitment problem), 이슈 불가분성문제(issue indivisibility problem)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원인들을 규명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군사안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전쟁거래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래범위(bargaining range)가 넓을 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고 거래범위가 협소할 때에는 반대로 군사적인 긴장이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거래결렬을 초래할 수 있는 세 문제들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남북 간 거래범위 크기가 협소해지지 않도록 유지할 뿐만 아니라 거래범위가 한국에 유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안보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전쟁거래이론 #거래결렬 #정보문제 #약속이행 문제 #이슈 불가분성 문제 #거래 범위 #한반도 평화 #Bargaining Theory of War #Bargaining Failure #Informational Problem #Commitment Problem #Issue Indivisibility #Bargaining Rang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쟁거래이론’과 국제관계
Ⅲ. ‘전쟁거래이론’을 통해서 본 한반도 안보환경
Ⅳ. ‘전쟁거래이론’과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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