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체계 형성과정 비교연구

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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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59 - 40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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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한국과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체계 형성과정 비교연구

최종민 환경사회학연구 ECO 2022.06 학술저널

2021

한국과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체계 형성과정 비교

최종민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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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기술체계(technological system) 논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체계의 형성과정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시기별로 양국의 기술체계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과 특정 기술을 선택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했으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양국의 초기 체계설계자는 정부와 연구개발부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각 기술체계 요소의 작용으로 인해 상이하게 변화해왔고, 이러한 변화가 기술체계의 변화도 야기했다. 양국은 모두 역돌출부로 인해 연구개발부문의 위상이 축소되었으나, 한국은 다른 기술개발을 시도하여 극복하고자 했고, 현재도 연구개발부문이 주된 체계설계자로 남아있다. 일본은 기존의 기술개발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기술발전이 정체되었고, 전력부문이 주된 체계설계자가 되어 기술요소들도 재편되었다. 두 번째, 양국의 사례를 통해 역돌출부 극복에는 관성과 기술체계 외부환경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돌출부 극복에는 체계설계자의 관성도 영향을 주지만, 일본의 플루토늄과 같이 물질도 관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기술개발을 유지할 명분이 일본에 비해 약하다. 이에 더해 역돌출부 극복에 기술체계 외부환경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기술적인 요소가 역돌출부로 작용하는 것은 기술체계 형성에 무엇보다 불리하다. 기술개발 정체나 실패 등이 역돌출부로 작용한다면 기술체계가 좀처럼 형성되지 않으며, 다른 기술개발을 시도하거나, 기술체계 형성 자체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국 모두 기술적인 요소들이 역돌출부가 되고 있어 기술체계가 좀처럼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양국의 재처리 기술체계는 원자력 기술체계에 영향을 주거나, 원자력 기술체계의 변화가 재처리 기술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CANDU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상 부담 요인이 되고 있으며, CANDU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개발도중수로를 건설하지 않게 되자 중단해야 했다. 반면, 일본의 재처리를 위한 신형전환로 개발은 CANDU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일본은 고속증식로 기술개발이 정체되자, 플루서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원전 재가동을 촉진시켜 원자력 기술체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This study compares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pent fuel reprocessing technological system between South Korea (hereafter,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concept of technological system.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factors to the formation of the technological system in the two countries in different periods and investigates why the specific technologies were selected. The findings are described below. First, the initial system builders of the two countries were composed mainly of the government and R&D sectors, but over time, they have changed differently due to the work of each technological system, which has also caused changes in each technological system. The status of the R&D sectors of both countries was reduced due to reverse salients. However, Korea tried to overcome the reverse salients by trying to develop different technologies, and the R&D sector remains the main system builder. In Japan, technology development stagnated in the process of sticking to the existing technology, the power sector became the main system builder, and technical elements were reorganized by the power sector. Second, through the cases of both countries, it was confirmed that momentum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of the technological system work to overcome the reverse salients. The momentum of the system builder also affects overcoming the reverse salients, but materials, like plutonium in Japan, are also acting as momentum. Unlike Japan, Korea does not have plutonium. Thus, the justification for maintaining technology development is weaker than that of Japa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external environment of the technological system can also affect overcoming reverse salients. Third, the fact that the technical elements act as reverse salient, is disadvantageous in forming a technological system. If the technical elements such as stagnation or failure in technology development act as reverse salients, the technological system may not be formed, or other technology development may be attempted, or the technological system may have to be abandoned. In terms of this, technical elements in both countries have become reverse salients. Thus, the technological system is rarely completed. Fourth, the reprocessing technological system of both countries affects the nuclear technological system, or changes in the nuclear technological system affect the reprocessing technological system. Korea"s CANDU reactors are a burden on th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and the development of spent nuclear reprocessing technology for CANDU had to be stopped when heavy water reactors were not built anymore.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an advanced thermal reactor for reprocessing in Japan was one reason why CANDU was not introduced in Japan. In addition, as the development of fast breeder reactor technology stalled, Japan is pushing for a pluthermal program, which promotes the restar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affects the nuclear technolog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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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기술체계론과 원자력기술에 대한 적용
3. 한국과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체계 형성과 변화과정
4. 한국과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체계 형성과정과 현황 비교
5. 향후에 대한 예상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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