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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서 (건국대학교) 도광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4권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9 - 49 (21page)
DOI
10.35980/KRICAL.2022.5.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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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은 1986년 제정 후 36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무역관리제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기본체계가 흐트러졌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무역구조도 선진화되고, 국제무역환경도 변화되어 대외무역법의 제정 수준에 가까운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역업은 2000년에 자유화되었고, 무역거래의 대상도 상품에서 서비스 및 복합상품으로 확장되어 이제는 법의 목적을 포함하여 관리에서 진흥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대외무역법에 포함되어있는 전략물자제도와 원산지제도에 대한 별도 법제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총론적 차원에서 법의 명칭, 지위, 체계, 기본 무역용어를 중심으로 대외무역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개정 방향 #일본 대외무역법 #독일 대외무역법 #중국 대외무역법 #Foreign Trade Act #Revision Direction of Foreign Trade Act #Japan Trade Act #German Trade Act #China Trade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외무역법 개정 연혁 및 필요성
Ⅲ. 주요국 대외무역법의 시사점
Ⅵ. 개정 방향에 대한 총론적 의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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