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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장혁준 (KAIST) 고은정 (KAIST) 이은진 (도로교통공단) 장기태 (KAIST)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86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75 - 28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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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접목한 다양한 교통안전 보조시설(일명 ‘비법정시설’)의 상용 운영 사례 증가했다. 현재는 안전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상 규정된 교통안전시설만 허용 중이다. 관련 시설물의 증가로 인해 통일성을 유지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증가하여 비법정시설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통 산업 발전과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수립하였다. 방안 수립을 위해 국내 관련법규를 확인하여 비법정시설의 정의 및 필요성 정립했으며, 국내 비법정시설 설치 사례 검토했다. 또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심의 절차와 현황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비법정시설의 수요 및 개발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비법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 제시하여 국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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