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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
- 수록면
- 343 - 36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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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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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처벌 기준들이 양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양형결정에 미치는 처벌 기준들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2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력범죄(살인, 폭행, 유괴)와 재산범죄(절도, 사기, 재물손괴)에 대한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 같은 범죄 행동에 대한 가치적 기준과 처벌 목적과 관련된 기준 즉, 진화적 기준, 도덕적 기준, 법률적 기준, 그리고 응보적 기준에서의 판단과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부여할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범죄에 대해 진화적 기준, 도덕적 기준, 그리고 응보적 기준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형 판단에서는 남여차이가 없었다.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적 기준들과 응보 요인이 남여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범죄유형에서 남여 모두 응보적 기준이 유의미한 설명 변수이었다. 다만, 여자들은 여기에 더해 강력범죄의 경우, 도덕적 기준 역시 유의미한 영향 변수로 나타나 성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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