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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1 - 8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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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잔인함을 훨씬 뛰어 넘을 정도로 폭력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는 등 청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가운데에는 전과가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재범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 지역 5개 경찰서에 입건된 총 201명의 만 19세 이하 소년범들의 비행촉발요인 조사서, 사건 및 면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관련 특성 및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청소년범죄의 재범과 관련된 가정, 학교 및 개인적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의 구조나 기능적 역할에 있어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가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가정불화나 냉담함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드러났는데,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보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학교에 장기/무단결석을 일삼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의 경고나 정학 경험 또한 더 많으며, 상급학교 진학 예정은 없고,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출입하는 비행 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출에 있어서도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상습적인 가출 경험이 있고, 가출하여 어울릴 친구들이 있으며, 실제로 가출하여 집단으로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다. 또한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없는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이전 지구대나 경찰서 입건 전력,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 경력, 보호관찰 위반경력, 대인피해 전력 모두에 있어 더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장물처리 등의 비행 수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최초 비행연령이 만 10세 이하인 경우가 더 많으며, 비행 전력의 점진적 심각성 또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더불어,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본드나 가스 등을 흡입해 본 경험이 더 많고, 준법 의식이나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재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juvenile offenders #criminal history #reoffense risk #family structure #schoo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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