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사용자주의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전영관; 이성엽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관 이성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17 - 235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직무상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사용자주의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전영관 , 이성엽 경제규제와 법 2022.05 학술저널

인공지능 발명의 귀속 관련 직무발명의 법리 적용에 관한 연구

전영관 기술경영 2022.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 및 세계 각국 특허청은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 인공지능 발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특허법의 목적에서 보면 발명의 객체적 요건을 만족시킴에도 주체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 발명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사실 행위에 해당하는 발명 행위에는 법인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주류적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기술적 사상을 실질적으로 창작한 인공지능에 발명자 지위가 있음을 고려하면 인공지능에 대해 발명자 적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데, 인공지능에게 발명자 적격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이 없는 인공지능에 권리가 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인격을 갖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어떻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인공지능 발명 형태는 인간의 지시나 관리에 의해 인공지능이 발명한 것이어서 외형상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발명은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나,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공지능이 발명자인 경우에도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상의 예약 승계규정과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제16조 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규정은 성격상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직접 적용이 어렵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나라 직무발명 법제가 발명자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필요한 요건이므로, 인공지능 발명에 대해 별도 계약이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인공지능의 계약 능력과 인공지능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사용자주의 취지의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안에는 직무상 인공지능 발명을 새롭게 정의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직무발명과 직무상 인공지능 발명을 구분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직무발명 법제를 이용하여 보호함으로써 종업원의 보호라는 발명자주의의 이점을 유지할 수 있고, 직무상 인공지능 발명을 사용자주의 하에서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로 당연승계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인공지능 발명의 충실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입법안과 같은 인공지능 발명의 보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의 논리적 토대를 갖추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 활용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do not protect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by limiting inventors to natural persons. In view of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to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by protecting inventions and promoting their use, it is inappropriate not to protect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on the grounds that they do not satisfy the subjective requirements even though the objective requirements of the inventions are satisfied.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a legal personality is not required for an act of invention that is a factual act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actually created the technical idea has the inventorship status, it is reasonable to give inventor qualifica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ccording to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Patent Act,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belongs to the inventor, and even if an artificial intelligence is granted as inventor, since rights cannot be attribu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without legal personality, it becomes as problem how to transfer the right to be patented to a natural or legal person with legal personality.
However, the form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 was inv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 human instruction or management, so it has a similar aspect to the employee invention stipulated in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n appearance. Employee invention is a policy that grants certain rights to job inventions to employers, although inventions made by employees within the scope of work belong to the employees. Even if the AI is an inventor, it is possible to apply the principle of employee invention, but reservation succession rules under Articles 10 (1) and 13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and compensation rules under Articles 15 and 16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are premised on natural persons by their nature and are difficult to apply directly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
However, since these regulations are necessary requirements because Korea"s employee invention legal system adopts the principle of inventors,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without a separate contract or obligation to the user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 is fundamentally attributed to the user. It is necessary to review legislation to the effect of the principle of employer, which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compensation for contract capabilit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legislation, a new definition rule that defines occup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nd the existing employeel inventions and occup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should be discussed separately. Inventions substantially contributed by employees can be protected using the existing job invention legislation, thereby maintaining the advantage of the inventor"s principle of protection of employees, and by separately stip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under the principle of employer, the right to obtain patent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can be naturally inherited by users, and thus, faithful prot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will be possibl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ogical foundation for prot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through discussion on the prot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such as this legislation, and furthermore lay the foundation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발명(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 #직무발명(Employee Invention) #직무상 인공지능 발명(Employee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 #사용자주의(principle of Employer) #DABU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영관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16

이성엽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3 이용수 12,58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생성된 창작의 특허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유지혜 지식재산연구 2023 .03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까?”... 여러분의 생각은 : 특허청, 누리집 통해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이성용 특허뉴스 2023 .08

의료 인공지능의 법적 수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쟁점과 과제 -

정채연 법학논총 2021 .09

인공지능의 법적지위 부여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와 검토

공종잉 , 황선영 동아법학 2022 .08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조법상 법적지위 - 영국과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신동윤 동아법학 2022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